외교부 발표: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5월부터 폐지!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전면 폐지됩니다.
그동안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일반적으로 1년 이하 단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병역 관계 서류 제출 없이도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병역 준비역, 보충역, 대체역에 해당하는 미필자도 해외 진출이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 어떤 제도가 폐지되었나요?

그동안 병역법상 미필자, 즉 병역의무를 아직 마치지 않은 남성은 여권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 최대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만 발급
•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병역관련 확인 서류 제출 필수
• 여권 갱신도 매번 병무청과 협의 필요

이로 인해 유학, 취업, 해외 체류 등의 계획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권법 개정안은 이 모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 개정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기존 제도	2025년 5월 이후
여권 유효기간	단수여권 (1년 이하)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서류 제출	필수	제출 불필요
국외여행 허가	필요	불필요
발급대상	병역 면제자 중심	모든 병역미필자 가능
여권 갱신 절차	까다로움	일반 국민과 동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유효기간 제한 폐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

✅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외교부와 병무청은 국제 흐름과 인권 존중, 그리고 해외 유학생 및 청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변화의 배경

• 해외 취업, 유학 수요 급증
• 디지털 시대 글로벌 활동 증가
• 병역과 무관한 여권 제약이 인권 침해 소지
•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문제

---

✅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병역 미필자도 해당됩니다.

대상자	적용 여부
병역준비역 (25세 이상)	✅ 가능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 가능
대체역	✅ 가능
유학 예정자	✅ 가능
취업·해외 체류 예정자	✅ 가능

---

✅ 여권 발급 절차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 개정 전

1. 여권 발급 신청
2.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서’ 신청
3. 허가서 승인 시 단수여권 발급 (1년)
4. 해외 출국 후 다시 갱신 필요

📌 개정 후

1. 여권 발급 신청
2.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3. 병역 관련 서류 제출 X, 병무청 협의 절차 X

---

✅ 유의사항

• 여권 유효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병역미필자라면 여전히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유효합니다. (장기 체류 시 병무청 사전 승인 필요)
• 여권 발급과 병역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며, 병역 기피 목적의 출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해외 진출이 더 쉬워진다

이 제도 개선은 청년층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 유학, 인턴십, 워킹홀리데이, 글로벌 취업 등을 계획하는 병역미필자에게 장기 체류 기반 마련
•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 여권 발급의 ‘차별적 제한’ 해소로 인권 개선 효과

---

이번 여권법 개정은 병역 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해소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물론 병역 의무는 여전히 국가의 중요한 의무로 존재하지만, 그 의무 이행 전까지의 이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 유학이나 취업, 워킹홀리데이 등을 계획 중인 병역미필자라면,
이제는 보다 자유롭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아 자기 꿈과 진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대, 여권은 단순한 여행 도구를 넘어 자유와 기회의 문입니다.
새롭게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해 나만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